그러나 경기도가 분담지원금 2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 이를 확정(공문화)해 줄 것을 요구한 광주ㆍ성남시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으로만 설정, 조정교부금이 확정 될 때까지는 ‘분담금 잠정조율’이라는 성격을 짙게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계획 단계인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자체 도로정책과와 대책회의를 갖고 확정 여부를 4월 중 광주ㆍ성남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업비 분담 잠정조율은 26일 이배재길 터널공사 해법을 찾기 위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과 광주시 안정건설국장 성남시 교통도로국장이 긴급 회동, 경기도 예산지원 관련회의를 한 자리에서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총 사업비 240억 중 3월 현재 32억 원만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는 성남시는 경기도 분담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충원키로 한 20%에 대해 경기도가 이를 확정하기 전까지 예산반영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놔 경기도를 압박했다.

광주시 도로사업과 관계자는 “경기도가 분담키로 한 50% 중 도비 30%를 제외한 특별조정교부금 20%에 대해 4월 중순까지 확정 통보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사업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해 예산고갈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도 338호선 확ㆍ포장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당초 경기도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경기도의 사업비 분담을 50%로 확정했으나 경기도가 재정적자를 이유로 지방도에 대한 분담비율을 30%로 낮추는 등 하향조정을 함에 따라 초래됐다.

조기 개통에 적신호가 켜진 이배재길 사업은 총 사업비 664억4200만원(도비 분담금 332억2100만원, 성남시 분담금 239억9600만원, 광주시 분담금 92억2500만원) 중 166억8000만원만 투자(도비 80억 광주 54억6000만원 성남 32억2000만원)된데 이어 2015년 필요사업비 190억 원 중 고작 21억원(도비 10억 광주 11억)만 확보하는데 그쳐 당장 169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총 길이 2.24km 구간에 이르는 이배재 고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22%에 그치고 있어 적기 예산투입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상반기 개통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