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면서 한국은행은 가계부채를 경고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대로 가계 부채 증가의 원인은 바로 주택 담보 대출이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조3300여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8200여억 원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이 예년수준을 웃도는 빠른 증가세 지속하고 있고 금융 안정 측면에서 위험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개인부채는 1223조원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6%나 된다.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개인 채무부담 임계치 75%보다 10%포인트 이상이다.
어디 이뿐인가. 기업부채는 1810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명목 GDP 대비 126.8%다. WEF 기준 비금융 민간기업의 채무부담 임계치는 80%다. 기업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려운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국가부채도 말이 아니다. 순수한 국가부채는 940조원이지만 공공기관부채,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까지 합치면 국가가 책임질 부채는 1641조원이다. GDP대비 114.9%다.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 90%보다 월등히 높다.
가계와 기업, 국가의 부채 증가는 결국 소비둔화와 내수부진, 생산감소와 기업활동 저조, 성장둔화로 이어지고 저성장과 장기 경기침체로 가는 길목으로 정부가 바짝 신경을 쓰고 긴장해야 한다.문제는 정부의 인식이다. 소득 상위계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고소득층에 부채가 집중돼 있어 높은 자산 수준을 고려하면 부실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안이한 시각이다. 지금처럼 부채가 많다면 어느 경제주체도 버텨낼 수가 없다. 가계, 기업은 부채줄이기에 나서고,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매진해야겠다.
서울뉴스통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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