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8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열렸지만 난항이다. 정부가 제출한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논의한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 등이 본격 논의될 계획이지만 추경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여야 3당은 추경 내용과 처리 시한을 둘러싸고, 각각 '속도전'(새누리당)과 '현미경 심사'(야권)를 다짐하며, 팽팽한 혈투를 말하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만3~5세 보육사업),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등 뇌관들이 곳곳에 산재해 추경안이 8월 임시국회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22일에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기에 신의 준수 측면에서 기한 내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한다. 무엇보다 추경은 시의성이 생명이다. 예산이 제때 제대로 투입돼야만 효용성이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빠른 시일 내 국회 의결을 통해 신속한 집행을 통한 추경 효과 극대화를 바란다고 기대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반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추경의 원인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비리 의혹 때문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청문회 등에 대한 여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이달 내 추경 처리가 유동적임을 강조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늦어질 수도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 추경이라는 점과 '일자리 추경'이라는 닉네임에 걸맞지 않게 정작 관련 예산은 9000억원에 불과한 점 등도 야당이 문제삼고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 사업의 경우 2016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꼬집어 '추경의 시급성·적절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는 증인 채택부터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청문회를 기재위(23∼24일)와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열기로 합의했지만 시각차가 크다. 야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전 경제수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칫 19대 국회처럼 대결국면으로 일관, ‘무능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대립과 정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協治)’로 돌아서는 것이다.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을 이루지 못하게끔 표를 배분한 유권자들의 엄명이기도 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의 필요성이 더욱 요청되는 대목이다.

20대 국회가 처한 환경은 그 어느 국회보다 엄혹하다. 20대 국회 앞에는 경기침체와 일자리·구조조정 문제, 북한 핵실험과 도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등 나라 안팎의 난제가 쌓여 있다. 이를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국회의원들 각자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논박을 접고, 대립과 갈등을 녹여 민의를 수렴하는 용광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이다. 현실을 바로 보아야겠다.

저작권자 © 서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