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2011년 8건 → 2015년 20건, 4년새 2.5배 증가

▲ 권석창 의원.

【제천=서울뉴스통신】이동주 기자 = 올해초 부산항·인천항 밀입국 사건 등 항만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밀입국을 목적으로 항만을 무단이탈하는 등의 항만보안사고가 증가하나 보안울타리, CCTV, 감지기 등 보안시설이 부족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 4일 현재까지 발생한 항만보안사고는 47건으로 총 64명이 항만보안울타리 등을 넘어 무단이탈하거나 무단 침입했다.

항만보안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건(17명), 2012년 3건(7명), 2013년 6건(6명), 2014년 4건(5명), 2015년 20건(23명)으로 4년 새 2.5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9월 4일 현재까지 6건(6명)이 발생했다.

보안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밀입국을 목적으로 한 무단이탈이 38건(5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밀입국 목적은 없지만 보안울타리 등을 넘어왔다가 적발된 무단침입이 9건(11명)이다.

이처럼 항만보안사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보안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조사한‘2016년도 항만보안 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안울타리, CCTV, 감지기 등 보안시설이 부족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시설이 수두룩했다.

우선 보안울타리와 윤형철조망의 경우 보수가 필요한 울타리와 철조망은 각각 8.7Km, 12.2Km에 달했고 신설이 필요한 울타리와 철조망도 7.6Km, 11.5Km에 달했다.

또 적외선, 장력 감지기의 경우도 38대가 보수가 필요했고, 387대가 추가로 필요했다.

특히, CCTV의 경우에는 사람의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는 50만화소 미만인 CCTV가 수두룩했다.

항만에 설치된 CCTV 4736대 중 50만화소 미만이 51.0%인 2415대에 달하는 등 150만화소 미만이 62.1%에 달했고, 40만화소 미만인 CCTV도 245대에 달했다.

권석창 의원은 “파리 폭탄테러 등 국제적 테러위협 증가, IS가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의 항만보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보안울타리, 감지기, CCTV 등 취약한 보안시설을 하루 빨리 교체하고 신설해 항만보안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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