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꼬인 정국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이 힘겹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와 편파 사회 시비에 오른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라는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야당 상임위원장 중심으로만 ‘반쪽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 국회의장의 사과성 유감 표명이 나오지 않는 점도 이유가 있다. 정 의장은 "헌법이나 국회법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유감 표명할 게 없다"고 말한 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들은 국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겠지만 국회 운영의 제 카운터파트(상대)는 세 분의 원내대표"라고 잘라 말했다. 의도적 무시 전략을 편 셈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국감을 팽개치고 그것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정국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여야 간 물밑 대화로 해빙 기운이 감도는 듯했던 '해임안 정국'이 자취를 감춘 게 잘 말해주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집권여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하는데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28일 오후 "국감에 임해 달라"며 단식투쟁과 국회 운영을 분리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당내 기류는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물론 원내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 등은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줄곧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조심스럽게나마 감지되던 출구찾기 노력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여당 내에서도 투쟁과는 별개로 국감은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퍼지고, 정 의장의 사퇴보다는 사과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대두됐지만 한동안 강경론에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국감 개시를 선언한 김영우 국방위원장에 대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력히 만류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각에서는 징계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잘못된 모습이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번갈아 국방위원장실을 찾아 당론을 거론하며 국감 출석을 막았다. 김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실에 갇혀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다. 새누리당은 김 위원장만 가둔 것이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도 구태정치 안에 가둬 버렸다. 여당의 국회 보이콧이 의회 민주주의와 국정, 민생을 마비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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