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개헌이 큰 추동력을 확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슈 블랙홀'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심 끝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배경도 분명히 밝혔다.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됐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기에 정치 회복과 민생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한국 정치 현실 진단과 문제의식, 그 대안으로서의 개헌 추진 피력은 옳은 방향이다. 긍정 평가할 수 있다. 그간 누차 지적됐듯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려우 게 우리가 지닌 공통의 기억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 게다가 남북 대치라는 현실에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이잖은가.

박 대통령이 평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에 부정적이었음에도 이번에 개헌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다고 본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감대 큰 인식이다.

사실 ‘정권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헌법 아래에서 대결의 정치로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 협력의 정치를 주문한 20대 국회의원을 뽑은 4·13총선 민의는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경고등이다.

단임에서 연임으로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가 다르기에 불규칙하게 대선, 총선이 치러지는 ‘이격 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 임기를 같게 만든 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지방선거를 그 사이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개헌에 지혜를 모을 때이다.

정부의 할 일이 만만찮다. 박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선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 국민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정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 또한 작지 않다.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하는 게 급선무로 주어졌다. 경계할 일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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