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일의대수 선린우방이라는 일본과 중국의 국수주의적 편협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일본의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 협상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이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누가 한국의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협상을 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협상중단을 밝혔다. 이는 일본의 협상 대상인 한국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누구인지 불명확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유일호 부총리 후임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 날짜조차 잡히지 않아 어정쩡한 상태다.

한국은 최악의 국정공백, 시중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기업부채 위기 가능성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이어서 스와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외면하고 있다. 물론 아소 부총리가 “한국의 누구와 협상할 지 알 수 없다. 협상을 할 수가 없다”는 발언이 순순히 한국의 부총리가 애매한 상황을 지적한 것일 수 있지만 통상 스와프에 대해서는 양국이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이 최근 국정혼란에도 자국에 이익이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무 말 없이 체결한 반면 스와프에는 문제를 제기한 점 역시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중국도 편협하긴 매한가지다. 중국 진출 롯데 계열사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고강도 조사가 시작됐다. 이는 롯데가 경북 성주군의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부지로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세계 주요2개국(G2)으로 성장할 정도로 대국인 중국답지 않은 옹졸함을 보인 것이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체계임을 중국은 진정 모른다는 말인가. 중·일 양국은 선린우호의 참 의미를 되새겨 한·일 통화스와프는 물론 롯데에 대한 조사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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