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평가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또는 영업활동현금흐름 마이너스, 완전자본잠식,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분류하는 작업이다. 위험기업은 전체 대비 비율로 따지면 2013년(7.5%), 2014년(7.8%), 2015년(9.0%), 올해(8.6%)로 예년과 큰 차이는 없었다. 개수로 따지면 3년 평균(137개사) 보다 28.5%로 늘었다는 데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금감원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국내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제적·적극적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엄정한 평가를 실시했고, 대외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경고다. 정부의 할 일이 적잖다. 내수를 진작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중소기업 활력을 개선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외사절단에 중소기업인을 대거 참여시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며, 규제프리존을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찾도록 돕는 일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자원 배분과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두 축으로 하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체계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정부와 국회 또한 법과 제도의 틀을 시장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 중소기업이 창조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 힘쓰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