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특검, 금융 농단 부역자 정찬우·임종룡 구속수사 해야”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특검 조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빚은 문화예술계에 이어 이번에는 최 씨의 재산도피 의혹을 둘러싸고 금융업계로 불똥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8일 금융계 등에 따르면 최순실 일당의 국내외 불법행위가 금융계로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최 씨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직간접 간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이제기되는 이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순실 재산 해외도피 의혹에 대한 특검조사를 위해서는 최 씨가 돈을 빼내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독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일간지에서도 “헤센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슈미텐 지역 한 회사의 돈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 독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 독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최순실씨 회사의 ‘자금세탁’에 대해 우리 특검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데 금융계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면 독일 검찰이 나선 상황에서도 최 씨 사건 초기, 즉 우리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맡았을 당시에 특수본은 “독일 쪽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씨의 재산 해외도피에는 빼내가는 쪽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쪽이었다면, 한국내에서 이른바 '세탁'을 해 보낸 쪽이 추적가능하다는 금융계 안팎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최 씨-정윤회 당시 부부가 지난 2006년 이래 독일을 드나들때마다 회사가 생겨났고, 여기에는 독일 현지에서 데이비드 윤이라고 하는 인사가 최측근으로 활약하면서 자금관리를 했을 것이란 의혹이 그 하나. 

다른 하나는 이 데이비드 윤씨와 세계일보 전 사장을 지낸 사광기 씨가 인맥으로 얽혀있으며, 사광기 전 사장의 인맥인 같은 세계일보 출신의 J씨(현 A 부동산신탁회사 실소유주) 등이 최 씨의 국내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 간여했을 수도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금융업계 전반의 국정농단 부역자들의 전모 밝혀 내야 할 때”

데이비드 윤씨는 당시 독일에서 최순실씨의 '독일집사'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

J씨는 사 씨가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당시 깊은 인맥을 갖고 건설부동산계에서 폭넓게 활동하다 세계일보 부지 재개발사업에 의한 회사 내분사태로 퇴사, 이 후 부동산신탁회사를 설립했는데, 당시 설립 자본금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국내 유수의 저축은행 지분임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이 감당하기엔 적지않은 액수여서 여기에 바로 최순실씨의 자금 등이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지난해 국내 한 주간지는 <최순실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독일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이런 돈세탁용 회사들, 예를 들어 ‘코뮬루스AG’라는 회사의 계약내용을 보면 2013년 8월 16일 투자한 돈을 2018년 12월 6일에 돌려받는 계약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계약을 통해 유령회사에 분산된 돈은 자본금 유상감자를 통해 다시 원래의 돈 주인 최순실씨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분산된 돈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후 다시 최순실의 수중에 모이게 설계되어 있다는 추정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주간지는 이어 최 씨의 독일 전체 재산 액수는 수천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도 "최순실 일당의 권력 농단 세력에 적극 협력도 모자라 농단자에 빌붙어 자신의 출세와 자리보전을 위해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금융산업을 국정농단자의 입맛대로 권력에 종속시킨 정찬우 한국거래소 위원장(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을 대표적인 금융 분야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간주하여 특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소원은 이들 국정농단세력은 금융공기업은 물론,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까지 개입하는 등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처신해 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태는 범죄자 수준의 금융 관료들이기 때문에 특검은 즉각 구속시켜 금융계의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정찬우·임종룡에 대한 주요 특검 고발 이유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금융을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하수인 역할의 적극적인 실행도 모자라 민간 금융사의 인사 전반에 개입과 권력농단자들의 이권행위를 적극 도와준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최순실 일당의 불법적인 국내외 금융거래와 해외자산 도피 의혹 행위를 방조해 왔고, 하나은행의 프랑크프르트 법인장의 인사 개입 등과 최순실 일당의 국내외 금융 불법 행위를 감시·감독·모니터링하고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의 범죄 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은 당연히 최순실 일당과 관련된 국내외 불법 금융 거래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에 대한 조사를 소극적으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시점에서 국내외 공조시스템 가동 등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불법행위를 파헤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금융정보 분석원장을 승진시켜 자리가 공석(후임자 미 복귀로) 되는 등 아직도 자신들의 자리 차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정찬우와 임종룡은 최순실 일당의 부당한 금융 광고 제작 등 사업 확장에도 적극 지원, 실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보도자료까지 반복, 배포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국민과 시장에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고 금소원은 밝히고 있다. 

기본적인 양심이나 고위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조차 없이 맹목적이고 적극적이며 왜곡된 충성심만으로 권력 하수인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공문서 등의 행사, 부하직원에게 이를 실행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에 해당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금소원은 금융 분야의 대표적 권력농단 세력의 부역자이고,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 국정농단세력의 초법적 불법행위를 신명을 다해 도운 정찬우·임종룡의 구속 수사를 통하여 금융업권의 국정농단의 실체를 특검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조만간 금융부역자들의 명단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 금융소비자 권익을 되찾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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