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5·9 장미 대선’에서 19대 대통령 당선을 향한 주요 후보들의 경쟁 열기가 뜨겁다. 어제부터는 22일 간의 열전에 본격 돌입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이다 보니 후보별 공약(公約)이 얼마나 짜임새 있는 지, 공약 실천의 여건과 재원 뒷받침을 비롯한 실현가능성 여부를 들여다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선후보들의 10대 공약은 미래 청사진인 동시에 집권 후 평가 기준표다. 실현방안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유권자의 눈을 가리고, 정부 출범 뒤에도 ‘빈 수레’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약별 재원조달 방안을 제대로 검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대부분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재원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원내정당 후보 5명 중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공약이 허공 위로 날아갈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은 이유이다.

심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조세개혁을 내걸고 별도의 세제 손질 방안을 밝혔다.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율 인상(최고 25%), 소득세율 누진 강화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나머지 공약들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대략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밝혔다. 안 후보는 안보(국방비 증액), 과학기술(국가 R&D 예산 조정), 청년 일자리(일자리 관련 예산 조정) 등에서 기초적인 공약 재원조달 방식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중부담-중복지’ 기조에 맞는 세제개편 방안을 조만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러 여론조사 상 안철수 후보와 함께 ‘양강(兩强)’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분야별 공약에 소요 비용을 적시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세제 개편안 등은 이번 주 중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2012년 대선에 비해 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강화됐지만 재원조달 방안은 빈약하고 원론적 수준이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사는 이유이다.

감당 못할 공약이라면 유세 기간이라도 무르는 게 백 번 낫다. 다급한 마음에 앞뒤 재지 않고 쏟아낸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공약들은 선거에 이겨도 정권의 발목을 잡기에 그렇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마다 예외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그런 공약들은 집권 후 감당 못할 부담을 떠안겨 정권의 실패위험을 높였다. 최근 현 정부의 대선 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공약 무르기와 관련해 전형적인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공약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경제 분야는 특히 그렇다. 사실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올바른지 따져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경제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크게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대부분 이 두 항목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찾는다면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분석하는 유권자들의 시각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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