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한반도 안보상황에 격랑이 일고 있다. 북한의 창군 기념일인 25일 한반도 4월 위기설을 둘러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접근하는 가운데 일본군함이 합동 훈련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군이 압록강 및 두만강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반도 화약고’의 현실화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중국이 25일로 예상되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앞두고 명확한 반대의사와 대응방침을 천명해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핵시설에 국한된 외부 타격에는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교적 억제 노력이 먼저라고 전제했지만 ‘조ㆍ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자동적 군사개입은 필요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인도주의적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원유공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관영 환구시보를 통한 우회적인 발표라고 해도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없이 북핵 반대의사만 보여 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북한에 대한 확실한 경고의 의미는 물론이고 북핵 해결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읽힌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현격히 변모된 모습이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물론 경제보복 철회를 대가로 북핵 해결을 강요한 트럼프식 거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우호제스처를 취하며 지정학적 타격 가능성도 시위하는 양동작전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미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북 정책 설명회를 열고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을 건군절 직후인 26~27일께 동해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25일 6차 핵실험 강행 여부에 따라 예방적 타격 등 논의 내용과 임무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의 태도다. 일단 북한은 반발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북한은 주변 강대국들의 국익 우선주의에 더 이상 벼랑 끝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4차례 핵실험에 이어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등 한 북한의 모든 발사 행위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선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호전성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일처럼 해외에서의 집단탈출과 탈북 행렬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개방으로 미국과 수교, 국제사회로 복귀한 쿠바와 핵개발 포기를 대가로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는 이란을 본받아야 한다. 순서가 있다. 북한은 먼저 남북대화에 응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첫걸음을 떼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에 의존하는 선군(先軍)정치와 무자비한 숙청으로는 체제 존립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 과도한 군사비와 폐쇄적 체제로는 ‘인민들에게 이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경직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과감한 대북 접근과 역동적인 외교 노력이 요청된다. 우리 민·관·군 모두도 한반도 안보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안보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나라가 있어야 개인의 삶이 있는 존재하는 것임을 직시하자.이 있는 존재하는 것임을 직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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