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에서 세계 각국에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64년 세계 여러 나라의 관례에 맞추어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다.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 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취지에 비춰 우리의 현실은 안타까운 수준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지표로 본 한국의 선진화 수준’ 보고서를 접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세계 15위 경제규모와 G20 정상회의 유치 등을 외치면서 자존심을 높이고 있지만 삼성연의 조사결과는 우리에게 선진국은 아직 요원함을 말해준다.

보고서는 자율성, 호혜성, 다양성 등 7가지 선진화 지표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65.5점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4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개국 평균치는 74.0점이며, 이 점수와의 격차는 시간으로 따지면 13.3년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 모든 게 질서, 곧 법치가 제대로 작동 되지 않는 데서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로 대표되는 일부 측근들의 국정농단에 주범격 공법으로 연루돼 결국 구속되고 기소된 것은 상징적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에서 뇌물수수 등의 범죄자로 전락한 그를 보면 만감이 교차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권력의 정상에 있던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역사에 주는 교훈을 되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