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등 대외 요인에선 부분적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더 절실한 게 내수다.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대다수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공약하는 건 자연스럽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재정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재정 투ㆍ융자 사업, 서민 가계소득 증대방안, 자녀보육 지원책 등은 내수를 자극함으로써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기존 산업을 대체해 신(新)성장동력을 육성하는 게 절실하다. 특히 서비스업 등 고용 친화적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11차례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규제완화 방안을 쏟아냈으나 성과가 없었다.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지정하는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각각 35만개,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구 야당들은 이를 의료민영화니, 대기업특혜니 하며 발목을 잡았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묶여 있다. 국회는 반대로 규제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휴무일을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선후보들부터 구체적인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 경기회복의 관건은 가라앉은 내수소비와 투자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규제완화, 특히 서비스업의 규제혁파에 정부와 정치권은 힘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