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대담:김인종 경기남부취재본부장 / 글:최영석 차장 = 지난해 10월 구성된 수원시의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택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대안제시를 통해 수원시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에 서울뉴스통신 경기남부취재본부는 민한기 특위 위원장을 만나 현안과 향후 활동계획 등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 주>

- 특위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수원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지역은 재개발 구역 21개소, 재건축 구역 9개소에 이른다. 시는 두 차례 출구전략으로 해제 지역에 매몰비용 지원을 비롯해 도시재생 촉진 지원과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사업촉진을 유도해왔지만 딱히 효과를 얻진 못하고 있다."

"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시의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수십 년 째 집을 빼앗겨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위를 구성했다. 의회가 목소리를 내서 2년 전부터 계획한 바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 해 10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대안제시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리게 됐다. 특위는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사업해제와 추진 양쪽 모두를 챙기고자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해왔다. 오는 9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 특위에 현안이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상반된 목소리가 크다. 조합은 조합대로, 비대위는 비대위로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서 매몰비용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용적률 완화, 주차장법 완화 등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매몰비용을 많게는 150~170억 원 쓴 곳도 있다."

"특위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시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통 크게 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조합해제 사용비용 보조금을 현 30%에서 7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오랜 시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에 있다. 경기가 안 좋다보니 분양이 안 되고, 타산이 안 맞으니 나서는 시공사가 없다. 이렇다보니 수 십 년 째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은 기존 지역의 슬럼화를 불러왔다. 소방도로도 내지 못하고 집은 서서히 낡아져 갔다."

"비대위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거의 100%에 이른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에서 돌아서서 사업해제를 원한다. 조합의 경우 외지인이 많다. 도로를 사거나 작은 연립을 사놓은 이들이다. 경기만 좋아지길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통 찬성이 50/100을 넘지 못한다. 30/100으로 동의율을 낮추는 게 쉽지 않다. 투기를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 실제 적용이 될 지는 미지수다."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풀어가야 한다.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은 지금해도 최소 10년은 걸리는 사업인데 너무 늦어진다. 고도제한을 우선 완화하는 안으로 가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고도제한을 어느 정도 완화하여 고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지면 정비사업은 그나마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원시 인구는 5년 안에 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 가능성이 높은 곳은 과감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비구역은 갈수록 슬럼화 되고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누가 하든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나섰지만 특위 위원장 역할이 부담될 때가 많다. 비대위나 조합 사이에서 오해를 사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쪽저쪽서 오해를 받곤 하지만 이렇게 답보되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10~20년 지연될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사업 해제를 기대한다면서 감사 전화가 올 때도 있는데, 그만큼 그분들은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이제 와서 집을 팔고자 해도 팔리지 않고, 은행에 맡기자니 담보도 적으니 시에서는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

- 수원시의회 자유한국당 당대표이기도 하다.
"수원시의회는 현재 자유한국당 15명,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당 2명,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원수가 동수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교섭단체 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때하다.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고, 주민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데 최선을 다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정당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완급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한다."

"시민을 위한 의회임을 잊으면 안된다. 그간 수원시의회는 여야 대립보다는 협의를 통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당대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지역구 얘기도 해달라.
"수원의 오랜 자연부락 마을인 세류동이다. 세류1동, 2동, 3동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지역구는 다른 건 몰라도 정이 넘치고 따뜻한 동네이다. 구도심 지역 이다보니 체육, 문화시설이 부족해 올해는 땅을 매입해서 관련 시설이 들어서도록 할 계획이다. 세류동 일대가 안심마을이라는 입소문이 나도록 밝은 원도심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 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제게 보내주신 애정을 늘 잊지 않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챙겨나갈 것이다. 수원의 유서 깊은 대표 마을인 우리 동네가 더 밝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이 날 수 있게 열심히 뛰겠다고 전하고 싶다."

민한기 위원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전공:사회복지학)졸업
▲수원시의회 4선의원 (현)
▲2017 FIFA U-20 world cup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현)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자문위원장 (현)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전)
▲제9대 수원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전)
▲수원비행장이전 및 소음피해특별위원회 소위원장 (전)
▲수원청년회의소(JC)회장 (전)

<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경기도지사상 표창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표창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장 지방의정봉사상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