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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대승적 차원서 국정에 협력하길 기대한다
  • 서울뉴스통신
  • 승인 2017.06.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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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정치권의 협치(協治)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오랜 경제 불황과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한 현실에서 국내 정치의 안정은 안팎의 어려움을 여는 활로가 되기에 그렇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이 여야 협치를 끌어내는 돌파구가 될 지 관심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내각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기회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인선이 미뤄지면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던질 수도 있다. 야당의 반발과는 별도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정부라면 그에 상응해 국민의 도덕성 요구를 살필 필요도 있다. 언급한 새 인사기준 이상으로 향후 인사들에 대한 철두철미한 검증에 터 잡아 자격미달 후보들을 걸러내길 바란다. 야당을 상대로 더욱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대통령과 함께 국사를 논의할 국무위원들이 도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그렇더라도 검증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확실한 도덕적 흠결이나 자질 부족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야당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사소한 꼬투리 잡기 등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당리당략에 바탕한 발목잡기를 지양해야 한다. 단적으로 ‘신상털기식’ 청문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상식과 합리성에 바탕한 고위공직자 청문회 문화가 요청된다.

이런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유기준 위원장과 이진복 정무위원장도 한국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당론에 따라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인이기 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게 온당한 처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직접 야당 지도부에 고개를 숙이고 읍소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의 체면이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리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결단이라는 평가다. 한국당·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국정에 협력하는 온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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