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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거듭하는 공위공직자 청문 절차
  • 서울뉴스통신
  • 승인 2017.06.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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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 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 야당의 반발을 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와대가 임명 강행 카드를 꺼내든다면 여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은 불 보듯 훤하다.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상정될 수 있어 초미 관심이다.

문제는 인사청문회 정국 속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법 개정안,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협치(協治)의 첫 시험대였던 6월 임시국회가 청문회 정국에 발목이 잡히면서 벌써부터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6월 임시회 기간의 절반이 지났지만 고위 공직 후보자 청문 절차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실업 극복을 위한 추경 처리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금의 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추경 처리도 타이밍을 놓쳐 효과가 반감될 우려를 사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3분의2가 일자리 추경이 통과해야 한다고 바라고 있지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는 작금 현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협치로 경제·안보 활로를 열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초기 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거둬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한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6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개혁입법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 추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상당수 개혁입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여야 합의가 무산된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여야 간 현실을 보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과제로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소 부정적이다 지난해 8월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공수처 신설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뿐만 아니다. 문 대통령이 재벌개혁 정책으로 발표한 상법개정안도 가시밭길을 지나야 한다. 문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키워 재벌총수일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공약했다. 법안 통과가 녹녹치 않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완전 조각(組閣)도 하지 않은 상태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과반 의석수에도 한참 못 미친다. 지혜로운 대야 관계 설정이 요청된다. 국회 내 협치와 안정된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정치권 화합을 위해서 좋을 것임을 되새기길 바란다. 야당 또한 국정 발목잡기 행태를 보인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라도, 아니 국정 동반자로서 경제·안보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는 데 흔쾌히 동참하는 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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