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직원들이 '노동자 생존권'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오는 30일 단축수업을 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노총 주최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은 학생의 수업권 침해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민노총의 파업 운운은 명분이 약하다. 강성노조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무엇이던 간에 이를 지켜보는 중소기업 노동자와 국민들은 이제 짜증이 난다. 파업은 열악한 환경속의 힘없는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항의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위 노멘클라투라, 곧 귀족노조들이 ‘튼튼한 철밥통’ 더 키우겠다고 연례적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국가경제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환경노동팀장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노조, 대기업노조 등이 임금을 올릴 때마다 결국에는 그 인상분이 예하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산성이 오르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벌개혁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벌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경제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적대로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불투명한 지배구조, 불공정 거래와 같은 부작용이 커지는 현실이다. 대기업 스스로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외부에서 개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그간 자정 노력을 다하지 않은 재계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재벌개혁 못지않게 시급한 것이 노동개혁이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노동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번번이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회초리를 들면 기업은 개혁 시늉이라도 내지만 노동계는 조직적인 저항으로 맞선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물거품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을 착취하거나 잘못된 경영주에 대해서는 노조가 앞장서서 분연히 투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자숙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귀족노조는 국민들의 싸늘해진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 있는 재벌·노동개혁이 진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