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오는 29,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갖기 위해서다. 향후 한·미관계를 엿볼 수 있는 풍향계 같은 두 정상의 만남이어서 회담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에서 취임 후 가장 빠른 회담이지만 가장 불확실한 회담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양국 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방위비 분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4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네 가지 사안 모두 한·미관계를 흔들 수 있는 폭발성을 지닌다.

사드만 해도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말쯤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 등을 통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를 들여와 가동하는 비용은 전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뒤엎는 폭탄 발언이었다. 화들짝 놀란 한국 정부는 곧장 미국 정부에 진의를 물었고, 종전 합의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비용 언급의 진짜 의도는 안보 비용 분담 요구 명분 확보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국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측 방어용인 사드에 드는 비용을 자국이 모두 부담하는 만큼, 반대급부로 수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댈 것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진행되는 향후 5년간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올해 기준 9500억여원 수준인 한국 몫 분담금을 당장 2019년부터 1조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회담 결과물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한·미관계를 정상적으로 복원했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또한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능동적인 의지도 분명히 전해야 한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경제보복 등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라는 큰 틀에서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의 해법과 북핵 해법을 찾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긍정론과 회의론이 일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의 기반을 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4강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민첩하게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능동적 외교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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