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본격적인 3박5일간의 방미일정에 들어간 것이다. 첫 외교무대란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외교 국방현안들이 종래의 외교상황과 전혀 다른 매우 엄중한 시점이란 점에서도 그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각종 연구기관에서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의제와 해법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전문연구기관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등을 중심으로 전망해본다.

￭ 관심 집중되는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은

(북핵 문제) 2002년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위기이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루어졌다. 최근에도 지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의 고도화를 모색했다. 북핵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드 배치)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은 반입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조속한 배치 및 실전 운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드 배치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재협상) 트럼프 정부의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 강조 기조, 고위 관료들의 언급 등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교역으로 인한 상호 이익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미국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한미FTA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시사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4~5년간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첨예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논란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을 통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확고하고도 투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외교적 신뢰감을 높이고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민간 모두 다방면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 FTA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 소비자 대상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사드배치문제는 자주외교와 동맹외교의 시험대다. 미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드배치 문제가 강대강(强對强) 속 한국이 풀어야 할 군사·외교적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동시에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깊이 연관돼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사드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한국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간 이해관계의 갭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군사·외교적 입장은 복잡해지고, 자주외교와 동맹외교의 새로운 균형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한반도내 사드배치는 한국의 美MD체계 편입이라고 인식함과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로 자국의 군사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사드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