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 경제회생의 두 축인 노사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민노총이 30일 비정규직 노동자와 건설노동자 등 3만∼4만명이 참가하는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열 계획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계와 연합해 구성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파업 계획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원만한 노사관계에 바탕한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초석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노사가 갈등 요인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게 한 달 보름여밖에 되지 않았다. 현 정부의 구체적 노동정책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 파업은 설득력이 없다.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원이 조사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60개국 중 26위지만 노사관계 생산성은 57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매년 노사 분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조원에 달할 정도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민노총의 파업은 명분이 약하다. 파업은 열악한 환경속의 힘없는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항의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위 노멘클라투라, 곧 귀족노조들이 ‘튼튼한 철밥통’ 더 키우겠다고 연례적으로 실력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자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국가경제가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환경노동팀장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노조, 대기업노조 등이 임금을 올릴 때마다 결국에는 그 인상분이 예하 하청기업이나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생산성이 오르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민노총 파업 대회에 불참할 것을 권유한다. 새 정부의 개혁적 정책을 동의 한다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주축인 백남기투쟁본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민·장애인단체의 모임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원외정당 노동당 등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파업을 부추겨선 안 되는 것이다.

노동계는 반성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10.6%에 달하고 비정규직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소수 정규직 ‘귀족 노조’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파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부도 좀 더 합리성을 띤 구체적 방안을 갖고 노동단체가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설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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