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1만여명 참가 총파업 대회 진행...광화문광장까지 대규모 도심행진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안명자 본부장)는 6월 30일, 교육부소속 국립학교, 전국 14개시도교육청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산, 경북, 제주는 쟁의조정 절차 진행 등으로 이번 파업엔 참여하지 않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조합원들 중 이날 약2만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1만여명이 서울로 상경해 낮 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오후 1시30분경부터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상징하는 대형조형물과 함께 서울역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대규모 도심행진을 진행한 후 민주노총의 ‘630사회적총파업’(핵심요구 :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1만원, 노조할권리보장)에 함께 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노조 참가)는, 교육부와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근속수당 5만원, 차별적 수당개선, 기본급 인상, 인건비제도개선,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17년 최저임금에 불과 110원 많은 기본급 3.5% 인상안 만을 제시하고 노조측 요구안을 대부분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고,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과정에서도 교육부(청)의 개선안 제시가 없어 조정이 종료되어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학교는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약38만명[무기계약직 11만6천여명, 단기계약직(기간제)과 간접고용(파견/용역/위탁 등) 노동자 약 26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학교 회계직은 교육부, 학교회계로 운영되는 직원이라는 의미로 '학교회계직'으로 지칭되며, 강사직종은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진 않지만, 영어회화, 학교운동부, 방과후학교, 다문화언어, 스포츠강사, 예술강사, 시간강사 등으로 2015년 및 2016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약 16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고용안정과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계속 미루고만있다.

문재인정부는 학교를 포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였으나, 최근 일자리위원회는 ‘차별적 저임금을 받는 무기한 비정규직 신세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이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답습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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