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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지막 생업’ 자영업마저 무너지고 있다
  • 서울뉴스통신
  • 승인 2017.07.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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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통신】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깊은 불황에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은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360개의 사업장이 문을 연 사이에 다른 편에선 그 74.1%에 해당하는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오랜 경기 침체에 취업을 못한 젊은 층이나 은퇴한 직장인들이 진입 장벽이 낮은 자영업으로 몰려든 데다 시장경기마저 악화되면서다. 대출금과 점포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을 손에 쥐기도 힘든 상황이다.

비싼 임대료도 자영업 붕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가 내놓은 연례보고서 '세계의 주요 번화가'를 보면, 지난해 명동 월 임대료는 ㎡당 93만7714원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비쌌다. 명동 임대료는 전년보다 6.3% 올라 상권 순위도 9위에서 한 계단 올랐다. 강남역 상권의 ㎡당 월 임대료는 7.3% 오른 72만2820원, 가로수길은 36만3025원이었다. 천청부지로 오른 임대료 탓에 기존 자영업자들은 내몰린 지 오래다. 장기 경기불황에다 치솟는 임대료에 자영업자들은 안팎곱사등이 신세인 것이다.

이러니 실질소득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2015년 기준으로 세무서에 등록된 자영업 업소 479만개를 매출액으로 구분한 결과, 1200만~4600만원 미만이 30.6%(146만4000개)로 가장 많았다. 1200만원 미만도 21.2%(101만8000개)다. 자영업자 10명 중 2명은 월 매출이 100만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매장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나마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임대 종료로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기 일쑤다.

특히 자영업이 무덤으로 변한 데는 이유가 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50~60대 이상이다. 대부분 일에 치이고 집 장만, 자식 걱정만 하다 인생 2막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은퇴를 맞은 이들이다. 신기술을 배울 시간도, 능력도 없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 먹고 살기 위해 너도나도 편의점이나 카페·음식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고령층 대책은 공공근로 같은 임시직이 고작이고 그나마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설상가상 은행이 불경기에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데다 기존 대출마저 연장 없이 원금 조기 상환을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줄을 막기보다 원리금 상환을 조금씩 늘려나가거나 부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당국과 지자체, 금융권은 자영업이야말로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업임을 인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다각적이고 정밀한 '상생전략'을 짜야 한다. '강한 자영업자'를 길러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당장 정쟁(政爭)에서 벗어나 민생을 챙기길 촉구한다.

서울뉴스통신  snapress@sna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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