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 매년 2조8000억원 추가 재정지출 발생 전망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기자 = 인구고령화의 여파가 조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50년 뒤엔 지금보다 47조원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노동·자본세입)이 2015년 기준으로 170조원에서 50년 뒤인 2065년에는 123조원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급격한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 이른바 '인구절벽'의 파급 영향을 당장에 '나라 곳간'이 점점 비는데서 실감하게 되는 때가 머지않아 도래한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10일 발간한 의 '인구구조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조세수입 감소가 다른 G7 국가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 향후 50년 뒤인 2065년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수입액으로 환산하면 2015년 기준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은 각각 119조원과 50조원 수준이었는데, 2065년께 노동세입은 86조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고 자본세입은 37조원 이하로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고령인구 비중 증가는 사회보호와 보건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15세미만 인구비중의 감소는 교육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회보호와 보건지출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 부문은 각각 매년 5000억원, 2조3000억원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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