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낙관했다" 여당 지도부 책임론...여당 '내상' 속 야당 '후폭풍' 우려도

▲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박홍근 수석이 정회를 요청, 4당 수석 부대표들이 회기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통신DB)
【서울=서울뉴스통신】 강재규 조필행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결 뒤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가열차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여권이 '김이수 부결'에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도 원내 지도부 책임론 제기 가능성이 엿보이는가 하면 야권은 당장은 환호 속에 '존재감'을 드러낸 측면이 강하지만 종래에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이 문제는 부결 당일 즉각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직접 나서 "당리당략에 의한 무책임의 극치" "좋지 않은 선례" 등으로 비난할 만큼 문재인 정부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때문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밤낮없이 국민의당과 접촉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원내 협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부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국민의당의 협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게산한 측면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황은 12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의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해청와대가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운운하는 것은 지금도 ‘오만의 극치’를 보여 준 것”이라며 “취임 당시와 4개월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본회의 인준 표결 부결을 정확히 분석했다.

이에 대해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발끈하면서 야당에 책임을 전가 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면서 독선적인 코드 인사를 하고 국정운영에 독주를 한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류영진 식약처장 해임을 단행해 코드 인사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어야 했는데 그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김동철 원대대표로부터 김 후보자 인준 표결이 될 때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물론 이 사안과 연계된 조건부 표결은 아니었지만 청와대가 야당에게 명분을 보여 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가 박성진, 류영진 두 사람을 보호하려다 김이수 후보자가 부결된 것이라면 정략적 표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은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표결로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운운하지만 누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가져 오게 했느냐”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부결 원인을 국민의당에게 돌리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인데 국민의당 다수가 부결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를 비판하는 분도 많았다”며 “협치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인준 부결의 책임을 국민의당에게 돌리기만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점은 같은 여당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의 이날 SNS언급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김이수 부결'이 민심과 괴리된 국회탓으로 돌리면서도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탓에 여전히 위기임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닌지, 뼈져리게 반성하게 되는 오는"이라고 말한 것만 봐도 여당이 자기 성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하지만 야당이라고 맘 편할 리는 없다.

특히 이번 부결사태에 최대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나선 국민의당의 경우가 그렇다.

취임 초기부터 대여투쟁을 전면에 내세운 안철수 당 대표가 '결기'있게 나선 것은 어더한 경우에도 집권여당의 오만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자세로 읽힌다.

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부결로 20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안 대표 자신도 이와 관련, "국민의당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언론앞에서 이야기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걸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창당 기반이 호남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불과 얼마전만 해도 '호남 홀대론'을 꺼내든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 인준안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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