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 한-호주 국방장관 회담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송영무 국방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은 13일 서울에서 호주의 줄리 비숍(Julie Bishop) 외교장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국방장관과 제3차「한-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정세, △ 비확산, 테러 대응, 군수·방산 등 양국간 안보·국방 협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본회의에 이어 양국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 문서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기본적 가치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양국이 외교·안보·경제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면서 최상의 협력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제2차 2+2 회의 이후 양국간 협력이 가일층 심화된 것을 환영하면서, 올해 '7·8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로 한-호주 정상회담이 양 정상간 친분을 형성하고 양국간 공고한 협력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 및 말콤 턴불 총리의 방한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상 차원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동 정상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차기 한-호 2+2 회의를 2019년 호주에서 개최하고, 양국 외교·국방장관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높아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측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하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특히 대표적 유사 입장국으로서 한-호 양국이 지역, 다자 포럼 등 여러 채널에서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지나친 긴장 격화나 우발적 군사 충돌로 한반도 평화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측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호주측도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거듭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측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평화의 제전이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데 있어 갖는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호주측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측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이해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는 한편, 2015년 9월 채택된 '한-호주 안보·국방협력 청사진(Blueprint)'을 바탕으로 안보·국방협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 및 정례 협의체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송 장관은 지난 9월 개최된 서울안보대화에 페인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 한반도 평화 및 역내 안정을 위한 고견을 나눠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안보(△비확산 △사이버안보 △테러 대응 △재난대응 △인도적 지원 등 비전통 안보이슈) 및 국방(△군수·방산 △국방과학기술 △국방교육교류 및 훈련 △해양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동북아 정세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ASEAN, EAS, ARF, APEC 등 역내 다자협의체 내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 장관들은 2+2 장관회의에 앞서 전쟁기념관을 방문, 헌화하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호주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 회의 종료 후 비숍 외교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관계 도약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호주 광물자원 개발 및 LNG 도입, 한국 기업들의 호주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및 방산협력 등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등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이자 유사입장국으로서 △MIKTA를 활용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의 협력 지속 강화 △파리협정 후속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 및 기후변화 양자대화 정례 개최 △ODA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개발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마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2+2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해 이어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최근 서울안보대화 계기로 지난 9월 7일 개최된 국방장관회담과 육‧해‧공군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 군간 협력분야를 발굴하는 등 양국 군 및 국방당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곧 실시될 양국 해군간 연합훈련(‘해돌이-왈라비’ 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양국간 상호운용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군수‧방산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 간 추진 중인 '국방과학기술협력 MOU'가 조속히 체결되어 공동과학기술개발, 과학자 교환 등 양국간 국방기술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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