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구속 심경 첫 언급 ···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서운함 짙게 배여

【서울=서울뉴스통신】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재차 영어의 몸이 될 처지에 이른데 따른 심경을 법정에서 직접 밝혀 주목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사실상 법정 첫 진술에서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겠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전해왔고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의 이같은 진술 뒤에는 구속연장에 대한 서운함이 강하게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재판이 문 정부의 정치보복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6개월여간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제외하고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자신의 80차 공판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재임 기간 누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며 직접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여론 등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 믿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뇌물죄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전문]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전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신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 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인내했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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