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피해보상 특약보험 사건당 평균 보상금액 작년보다 11.98% 증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5개 손보사의 학교폭력특약 어린이보험 상품 보험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당 평균지급보험금액수가 작년대비 11.98% 높아졌고 2013년과 대비해서는 18.4% 높아졌다”며 “이는 폭력피해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석결과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 된다”며 “교육부의 2017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도 해마다 느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날로 학교폭력의 정도가 강해지면서 당국의 대책이 백화점나열식 처방 또는 처벌강화방안 찬반논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유형별 폭력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취재본부 조윤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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