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직원을 다수 배출하여, 규제개혁과 쟁송의 우수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밀양시를 상대로 발생하는 행정심판, 소송, 민원 제기가 줄어 들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규제쟁송달인’은 규제과제 발굴과 추진에 적극성을 갖고 수준 높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시민과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마인드와 기본소양을 두루 겸비한 공무원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밀양시는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옳은 규제쟁송달인 양성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규제쟁송사례연구원, 소송수행자, 행정처분담당자, 민원업무담당자 등 50명 정도의 소수 정예로 학습과 토론 형식으로 진행한다.

법조인 출신으로 행정에서 규제와 쟁송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을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쉬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은 행정심판의 법적 성격과 재결의 효력,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가 주는 부담, 행정처분 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등의 내용을 공유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직원들에게 시민과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자는 주문을 자주한다.”면서 “이를 위해 옳은 규제쟁송의 달인을 양성하여 행정만족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밀양시는 규제쟁송달인 양성을 위해 실무․심화․소양․전문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밀양시는 규제쟁송사례연구반, 지방세 연구동아리 나노세상, 인구증가시책 동아리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학습모임이 운영되고 있어 박일호 시장이 추구하는 규제개혁과 더불어 수준 높은 행정처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