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타 시‧도의회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 등과 함께 6일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1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협력 요청”

현재 진행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도 지방의회 숙원과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2016년 7월 14일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의당 김광수의원, 자유한국당 강석호의원, 바른정당 정병국의원도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발의된 4개 법안에 대하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11월 20일에 심사할 안건을 선정하고, 11월 28일에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이에, 양준욱 의장은 이 법안을 발의한 추미애 대표뿐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에 힘써줄 것과 그 이후에 진행될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연내에 가결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서울특별시의회(안)도 국회 발의 협조 요청”

아울러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으로 귀속되어 왔고,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법(안) 마련하였다”고 밝히며 지방의회법에 대한 국회 발의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양준욱 의장의 노고를 격려하며,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의회 관련 법안처리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면담을 끝낸 후 양준욱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만 되어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를 위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오늘 면담을 계기로 국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