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현재, 복지부의 0~2세 영유아 보육예산은 현실에 맞게 편성돼 911억원 증액됐지만 교육부가 편성한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586억원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예산에는 반영됐음에도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지부의 현실적인 보육예산 증액편성과는 달리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단가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최저임금 인상률은 전년대비 16.4%나 인상됐으나, 국민생활 속에서 일·가정 양립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유아교육 국가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가 2013년부터 22만원으로 책정한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또다시 동결시킨 것은 국가의 보육무능이다”고 강조했다.
이순희 의원은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국민들을 호도해놓고 인건비 인상분 조차 전혀 반영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대응을 지적하다"면서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 취재본부 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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