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조어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중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향 모색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가속화…신(新)산업 및 서비스업 협력 확대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현정택 원장은 12월 13일(수)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台)에서 개최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한·중 경제협력 25년 평가와 협력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본 포럼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파견한 경제사절단 방문기간 중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가 공동 개최한 행사로서 한국 측 경제사절단 등 500여 명(246개 기업과 기관)과 중국의 주요기업 대표 등 500여 명(2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석했다.

현 원장은 중국의 무역구조가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산업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재와 중간재 중심으로 수입대체가 진행되면서 한·중 간 무역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양국간 투자도 과거 한국의 대중국 단방향 투자에서 한국과 중국의 쌍방향 투자로 전환되었으나, 아직 중국의 해외투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2016년 기준 0.6%·중국 상무부 통계)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중(在中) 한국기업의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액의 4.9%, 외자기업 수출액의 12.9%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주재 한국기업이 약 80만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1,300억 달러 규모의 중간재를 현지에서 구매하는 등 중국경제 성장의 동반자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일대일로(一帶一路 ·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위안화 국제화 부문에서도 중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중국 경제의 국제화 파트너라고 역설했다.

산업협력 부문에선 양국 산업이 조립 및 가공 단계의 단선협력을 벗어나 R&D,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전방 참여도 확대를 위해 무역·투자 장벽 완화를 통한 중간재 거래비용 절감,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참여를 통한 양국기업 연계 강화 등 한·중 간 상호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외 한·중 양국의 신산업 육성정책이 유사함을 제시하고 환경보호·신에너지·바이오·스마트 제조·로봇·신소재·신에너지 자동차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전자상거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양국의 B2B 기업들이 중간재를 거래할 수 있도록 GP 플랫폼을 제공하여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서비스업 융복합 발전 및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을 가속화하여 양국의 서비스업 협력 확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육상 실크로드, 신남방정책과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 및 포함지역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 두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중국 내 일대일로 변경지역에 대한 진출은 제3국 우회수출 기회 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일대일로 연선지방 및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인프라 및 도시화 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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