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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중로 국회의원…"미국과의 충분한 조율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는 있을 수 없는 일"(2017.12. 21.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발언)
  • 조필행 기자
  • 승인 2017.12.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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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중로 국회의원
【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논평 / 김중로 국회의원(국방위원회·국민의당·비례대표)…21일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발언] 요즘 나라가 외교, 국방, 통일 할 것 없이 난맥상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상화 되어 무감각해져버린 상황이다. 과연 정부가 외교국방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미국의 틸러슨 장관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양국간 충분한 조율 하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물론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만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고충이 담겨 있을 것이다.

총체적 국익 차원에서, 패럴림픽 기간 일부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한다. 다만, 미국과 충분한 조율과 더욱이 북한과도 확실히 도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중국 측의 쌍중단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분명히 해 둘 것은, 단순한 시기 조정을 넘어 의례적으로 해오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염두에 두는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외교 안보 정책이 보이지 않아

방공식별구역 KADIZ에 중국전투기 다섯대가 침범했다. 작년에 2번, 올해에만도 2번이다.

KADIZ는 군사적으로 바로 영공을 침범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반드시 통보를 해야한다. 그런데 매번 통보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매번 중국전투기가 자기 집 안방처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데 군사적으로 강대국이라고해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고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전력증강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심지어 중국은 뭐가 문제냐는 듯 군용기 침범 구역을 두고 ‘일본해’라는 표현까지 썼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 방중 시에 ‘혼밥’ 논란, 수행기자 폭행사고가 발생했고, 이어서 전투기의 침범까지 자행되고 있다. 대중 굴욕외교의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전투기가 바로 이륙해서 대응했다는 말로 그냥 지나간다.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안보상황에서 주변 강대국의 잠재적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남기는 대목이다.

군 전력증강은 10년이나 20년 이상을 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철칙인데, 비핵화만 외치면서 모범생 안보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과연 미래 후손들에게 어떤 안보의식을 넘겨주어야 할 것인지 가슴깊이 고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필행 기자  pil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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