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글:류재복 대기자   수원시는 지난 11월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 예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총 사업비 6조9천997억원에 달하는 이전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방식,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수원시는 이날,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공항건설 및 도시개발 경험, 대규모 사업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소음피해 지원, 주민 생활 편익사업 등 이전지역인 화옹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전 지자체·주민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날 이의택 수원시 군 공항이전추진단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전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설명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회를 연지 1개월이 되어가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12월 18일 오후 기자는 이에 대한 현황을 알기위해 취재를 위해 수원시군공항이전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군공항이전추진단 이의택 단장을 만나봤다.<편집자 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특별법 제9조를 보면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로 돼 있다.

이에 수원시는 신 군 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수원시에 양여하는것이고 신 군 공항 건설비용과 신 군 공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용,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비용은 양여받은 기존 군 공항 개발이익금을 통해 충당하는데 기존 군 공항 160만평에서 이전되어 신설되는 신규 군 공항은 440만평으로 2.7배 확장되며 시설 확충뿐 아니라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까지도 소음완충지역으로 사전에 매입하여 소음피해를 해소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규 군 공항 건설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 「종전부지(수원시 군 공항 부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는 6조 9997억원으로 예상되고 「신규 군 공항 건설사업」은 5조 463억원, 「이전지역 지원사업」은 5,111억원, 「종전부지(수원시 군 공항 부지)개발사업」은 7,825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전체 사업비를 종전부지 개발이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수원시가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인구가 팽창이 되었고 고도제한으로 인한 소음등의 불편으로 시민들이 이전 요구를 해왔고 그간 약 1400억원을 국가가 피해보상으로 배상해 주었다. 그후로 공항이전이 화두가 되어 2013년 3월 20일,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 되었고 2014년 4월에 이전건의서가 정부에 전달이 되면서 도시개발에 따른 신공항확보로 2015년 6월 4일, 국방부에서 이전 승인을 발표했다.

이는 국방부가 공역(空域) 즉, 하늘의 길을 연구하여 화옹지구를 택한 것이다. 이를 예비후보지라고 말하는데 이는 국방부가 구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것이다. 그러나 화성시가 현재 강한 반대를 하고있어 국방부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화성시는 왜 군공항 후보지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가?
▲첫째는 소음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는 바다쪽으로 이륙을 하기 때문에 소음은 그렇게 심한편은 아니다. 현재 예비후보지로 돼 있는 화옹지구는 440만평으로꽤 넓은 지역에 실제 거주 인구는 2800명 정도다. 좁은 지역이면 소음이 크게 들리지만 넓은 지역이기에 영향이 그리 크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는 화성시 측과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지만 화성시에서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대화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테이블에 나와서 당위성에 대한 대화를 허심탄회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렇질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즉 화성시는 우리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을 화성에다 떠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만을 하고있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나 이 지역의 시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부 시민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 추진단 실무자들과 회동을 하려고 하고 또 그들은 우리의 설명을 듣고나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되면서 반대에서 찬성으로 군공항 유치의 의사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화성시는 “화옹지구 인근의 매향리가 1955년부터 미(美) 공군 폭격장인 쿠니사격장으로 사용돼 2005년까지 사격훈련이 이어졌다는 사실에 50년간 주민들은 소음·오발 등 피해를 겪었다”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전투 비행기로 인한 피해를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현재는 국방부에서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발표한 단계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화성지구를 정한것도 수원시가 정한 것이 아니고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최종 결정을 하여 후보지로 정해놓은 것이다. 국방부가 올 2월 에 경기도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등 사실상 답보 상태다. 이는 화성시 내 군 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발표를 했던 당시 2월만 해도 통합 대구공항보다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더 내는 듯했다. 단수 후보인 수원과 달리 대구공항의 경우 는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이 복수 후보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에서 통합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열리는 등 대조적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는 ①이전 건의서 제출 ②이전 건의서 평가 및 승인 ③예비이전후보지 발표 ④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 수립 ⑤이전후보지 선정심의 ⑥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크게 11단계로 이뤄지는데 우리 수원 군 공항은 아직 ③단계 수준으로 이는 예비이전 후보지 지자체인 화성시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에 뚜렷한 진척이 없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여론은 어떤가?
▲현재 수원과 화성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론전’이 뜨거운 것은 사실이다. 즉 옮기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싸움이다. 우리 수원시는 이달 초부터 화성지역 주민을 군 공항 이전 홍보기능을 하는 시민협의체에 포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다.

또 우리 수원시는 지난 6일 군 공항 이전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자문할 ‘사업관리 전문지원단’을 위촉하기도 했다. 전문지원단은 공항계획·도시계획·군사시설·재원조달·환경 등 7개 분야로 전문지원단은 분야별 공정 점검과 자문 역할 등을 맡게 되는데 이는 이전사업 추진에 변함없다는 우리 수원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화성시는 지난 7일 수원대 벨칸토 홀에서 ‘화성호 생태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화성호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와 가깝게 있다. 화성호는 궁평항에서 매향리까지 바닷물을 막아 만든 4482㏊ 규모의 간척지로 바닷물을 막으려 쌓은 방조제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화성호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호는 20여종의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조류가 서식한다”고 하는데 이를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자연환경 보존 명분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현재의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지역은 어떻게 개발이 되나?
▲우리 수원시는 군 공항이 이전해 떠날 권선구 세류동 일대 522만1000여㎡ 부지를 연구·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곳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 5111억원을 이전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이미 세워 놓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을 놓고 이곳 두 지역의 자치단체장 후보로 나설 정치인들은 군공항 이전을 두고 찬반 양론에 대하여 분명히 어느 한쪽을 들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내년 지방 선거가 끝나야만이 가부간에 결론이 날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의택 단장은 지난 7월초에 취임을 했다. 그는 국방부를 자주 출입하면서 매주 협의체들과 회의를 하고있지만 결론을 못내고 있어 답답할뿐이다. 이 단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한 언론사를 주관사로 정해 공론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