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군산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지시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항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김 대변인은 산업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선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질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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