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 대담=김인종 경기취재본부장 / 글·사진=류재복 대기자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민의 뜻을 모아 설립 운영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으로 수원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수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주민자치1번지 수원은 시민의 삶의 기반을 시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자치를 선도하는 도시이기에 우리 연구원은 시민자치의 이론적 실증적 발전을 뒷받침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수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을 방문한 기자에게 연구원의 수장(首長)으로서 이재은 원장이 힘찬 의지를 담은 인사였다. 곧바로 기자는 원장을 인터뷰 했다.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수원시정의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그리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하면서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개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과 자치분권시대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삶의 질 제고방안 마련에 있다.

-연구원의 연구실과 연구센터를 소개한다면?
▶우리 연구원에는 4개의 연구실과 연구센터로 수원학연구센터, 시민자치교육센터, 글로벌미래연구센터, 도시디자인센터 등 4개의 센터가 있다. 그중 먼저 ‘도시행정연구실’은 지방행정 및 분권, 인권, 주민자치 및 지역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여성, 사회복지, 주거복지 등 생활과 시의회 입법 및 정책개발과 복지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도시공간연구실’은 도시계획, 도시균형 발전 및 주택계획, 정책수립과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건축에 관한 연구도 하고 도시공간구조 특성 및 변화 연구, 토지이용 계획 수립과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안전환경연구실’은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녹색교통 및 지능형 교통체계연구, 도시교통 및 물류계획연구와 환경, 도시생태,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고, ‘재정경제연구실’은 지방행정 등 공공재정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연구, 일자리 고용 및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 예술 관광관련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학연구센터’는 지역사 사료발굴 및 수원학, 정조학 등 지역학 연구 및 도서출간,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문화 인문학도시 조성을 연구하는 센터로서 수원학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수원학 관련사료 발굴및 수원학 홍보, 수원학연구 시민논문 공모, 수원학 대중화 사업 및 수원시사 편찬사업 등을 하고 있다.

‘시민자치교육센터’는 시민자치 역량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형 교육사업 추진 및 관련정책 연구와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바탕의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홍보 및 대외협력, 시민교육관련 정책연구와 시민자치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커리큘럼개발을 연구하고, ‘글로벌미래연구센터’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및 국내외 연구기관등과의 교류협력과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로 국제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사업, 기후 및 에너지관련 연구 및 국내외 협력사업, 생물다양성 및 생태교통관련연구 및 협력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센터’에서는 수원 도시디자인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로 도시디자인의 종합적 체계연구, 교육 및 홍보, 수원의 경관디자인 정책기획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연구원의 주된 연구활동을 꼽는다면?
▶‘기본과제’로는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정책과제’로는 수원시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수탁과제’로는 정부, 수원시 및 타 지자체 민간기업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수행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현안수시’로 수원시정 당면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원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은?
▶‘수원학연구’誌로 수원학 및 수원지역 연구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지원 발굴하기위한 전문학술지가 있고, ‘수원시정연구원’誌는 수원시정 현안분석 및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를 홍보하고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활성화 하며, ‘사통팔달’誌는 수원시가 추진할 정책적 이슈를 발굴하고 시정에 필요한 정채과제의 미래지향적 판단을 위해 타 지자체의 동향, 각종 연구보고서, 법령개정사항, 정책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매주 1회 발간을 하고있으며, ‘도시디자인리포트’誌는 수원시 도시디자인 관련 이슈가 있는 현장조사 및 우수사례지역 조사를 통해 현실감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원형 공공디자인의 구축을 위한 실질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연구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으로 시민이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원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공모후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시민, 학생, 각종단체 등 수원시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 ‘수원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수원학에 관한 우수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수원학을 심화 육성하고 연구자를 발굴 지원해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수원콘텐츠공모전’은 수원(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및 수원학의 대중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등의 사업이 있다.

-수원시민자치대학에 대해 설명해 달라?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시민자치교육 허브로 국내 유일 시민자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자치역량 강화, 시민리더 발굴, 시민네트워크 구축에 목표를 두고있으며, 전략으로는 체계적 교육을 통한 시민리더십 양성, 커뮤니티리더 양성 및 활동기반구축, 사회적 연계망을 통한 시민자치 실현,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등이 있고, 창발적이고 실천적이고 호혜적이고 공동체적 참여적인 인재상 확립에 있으며, 대학의 임무로는 시민수요 조사, 교육연구개발, 전문적교육, 체계적 교육, 실효적 교육 등이 있다.

-연구원 원장 취임 2년을 보냈는데 실적이 있다면?
▶염태영 수원시장이 주창하는 사람중심의 시정발전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시민의 목소리들을 자주 들으면서 시에 전달, 시정에 반영토록 했고, 특히 시민제안에 따른 연구정책과제를 선정해 연구비를 300~500만원씩 지급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에 주력을 했다.

이로인해 행정당국이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고 특히 시민 누구나가 ‘주민자치위원’이 될수있는 제도도 만들어 놓았다. 그로인해 각 동의 통장,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에게도 과제를 줘 1년에 봄, 가을의 학기제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을 시켰고, 또 수원시 내 지역회의 전문가과정도 만들어 시민발굴의 시민의 정부를 지향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해 미래비전의 인구변화에도 연구를 했고, 120만 인구의 미래도시 스마트시티에 따른 생태교통과 수원의 3대자랑인 몽골황사방지, 세계화장실선도, 캄보디아·터키 중·고교 지원에 더욱 노력을 했다.

-이재은 원장께서는 개헌, 특히 지방분권개헌을 주창하고 있는데?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단순한 권한 배분이 아니라 국가 운영, 지방 운영의 주체가 시민이 돼야 한다. 개헌 및 주요현안에 대한 최근 국민여론 조사를 보면 찬성59.7% 반대16.2% 모름/무응답24.1%가 나타났다. 시대가 바뀌면 헌법도 바꿔야 한다. 1987년 헌법은 당시 정세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상황속에 대통령 직선제에 집중하다보니 올바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었다.

현재의 중앙정부는 지역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 대응 능력이 없기에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들 삶에 직결된 내용을 의회가 심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나 될까가 중요하다. 市는 市의 제도, 郡은 郡의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다. 똑 같은 형태의 권한으로 지자체를 강제하는 건 지방자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개헌을 자주하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매년 소소한 개헌을 할 정도다. 조항을 바꾸는 절차도 쉽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원과 대통령만 갖고 있다. 헌법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않다. 헌법은 정치권만 바꿀 수 있다. 국민들은 주권을 박탈당했다, 헌법개정권도 없는 국민인데 무슨 국민주권이라고 하나?
이날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살펴 본 이재은 원장은 학자풍으로 매우 꼼꼼한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헌법학자 못지않은 개헌의 강경론자 이미지를 보았으며, 원장실에도 개헌에 관한 표어들이 많이 있었다. 이날 기자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 할말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 수원화성의 축성과 그 안에 담겨있는 위민사상, 붕당체제의 개혁 등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이 스며 있는 수원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수원학을 정립하는것도 우리 연구원의 주요역할이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자치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선도하는 수원시발전의 종합연구원 수장(首長)으로서 수원시민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휴먼시티 수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은 원장은 36년간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경기대 대학원장 및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