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시,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 확대되지 말아야

▲ 이 보고서의 분석 기간은 199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며, 월별 자료를 이용했다.(자료 제공=한국은행)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정책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투자 및 고용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 가계나 기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늘리면서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기업 및 가계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기업 및 가계의 차입비용이 증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주요국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불확실성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고조되어 왔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이 25일 'BOK경제연구'보고서인 '불확실성 충격의 경기 국면별 파급효과'를 내놓았다. Kevin Larcher(Oklahoma 주립대), 김재범(Oklahoma 주립대), 김영주씨가 공동으로 쓴 보고서다.

보고서에서 말하는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통화, 재정, 무역, 구조조정 등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경제주체의 예측이 어려워질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투자자의 위험선호경향 변화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경제주체의 예비적 저축 증가 등으로 이어져 소비 및 투자 등 거시경제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불확실성 확대가 경기 상승 및 하강 국면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불확실성 충격의 파급효과를 경기 국면별로 분석했다. 또한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이론적으로 불확실성은 '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wait and see)', ' 예비적 동기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s) 증가', '금융시장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 상승' 등을 초래해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이 경기 국면별로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 국면에 따른 파급효과의 비대칭성을 분석할 수 있는 평활전이 벡터자기 회귀모형(Smooth Transition VAR, Granger and Terasvirta, 1993)을 이용해 주요 분석대상 변수로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실업률, 산업생산, 주가,실질실효환율 등을 포함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표로 Baker, Bloom and Davis (2016)가 개발한 한국의 EPU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지수를,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표로는 KOSPI 200의 1개월 만기 옵션 내재변동성 지수인 VKOSPIX
지수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불확실성 확대는 실업률 상승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경기 국면에 따른 분석 결과 부정적 영향이 경기상승 국면 보다 경기하강 국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비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전반적으로 컸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실업률 상승 및 소비자물가 하락 폭이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의 경우보다 경기 국면에 따라 5(경기상승 국면) ∼ 10배(경기하강 국면)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1 표준편차 증가할 경우 경기하강 국면 시 실업률은 0.02%p 상승한 반면 같은 크기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은 0.002%p에 그쳤다.

김영주씨는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경기 하강 국면에서 비대칭적으로 크므로 경기가 부진할수록 경제정책 및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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