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전환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편익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결과를 실었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등이 함께 연구한 보고서는 북한이 대외개방으로 얻는 경제적 후생의 크기에 주목했다.

다양한 국제무역이론을 망라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적 후생 변화를 실질소득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ACR 모형을 이용해 1996~2016년 기간중 북한의 대외개방도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후생의 변화를 추정했다.

먼저,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진입률은 분석기간중 증가세를 보였다. 기간 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 비교적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 전후 정체시기 를 거쳐 최근 2년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를 의미하는 무역의 이익에 대한 추정결과는 무역탄력성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996∼2016년 기간중 평균 북한경제의 무역의 이익은 무역자료 출처에 따라 실질국민소득의 3.6∼4.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 변화추이를 보면, 1996년 2.7~3.8% 수준에서 2008년을 전후하여 4.0~6.8% 수준에 도달한 후, 2016년 4.1~4.5%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2016년 기간중 무역의 이익은 실질국민소득 의 5.1~5.2%로 추정되어, 분석기간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경제의 무역의 이익은 실질 국민소득의 1.4%이다. 북한경제의 무역의 이익은 3.6~4.5% 수준으로 미국에 비 해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입진입률을 비교해보면, 2007년 기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입진입률이 36.6%, 남한의 수입진입률은 33.9%로 북한(15~26%, 2007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수량화한 북한경제 무역의 이익 크기는 실제 후생효과의 '하한(lower bound)' 값에 대한 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대외개방을 통해 얻는 경제적 후생이 본 연구의 추정결과보다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북한이 대외개방형 경제체제로 본격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편익이 클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