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확정 … 쏠림 심할땐 적절한 개입원칙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장관간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토론을 통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한 배경에는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미국 등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을 뺀 34개국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는 한국·중국·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6개국을 제외한 국가가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외환당국(외평기금, 한국은행)이 실시한 외환 거래로서, 해당기간 중 총 매수에서 총 매도를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다.
공개 주기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반기별 공개가 이뤄진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년 후 분기별 공개된다.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에 따른 외환시장의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공개 시차는 대상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순거래 내역은 내년 3월말, 내년 상반기 순거래는 같은해 9월말까지 공개하게 된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재무부 등과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개 주기는 국가별로 다르다. 홍콩은 하루 단위로 개입 내역을 공개한다.
영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공개주기는 1개월이다. 미국은 3개월 단위로 공개한다. 공개 범위도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은 순매수 내역만 공개하지만,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총액을 공개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와의 협의,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과도한 쏠림 현상 발생시 시장안정조치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