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울뉴스통신】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 글·사진=류재복 대기자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교류의 해빙이 감돌면서 6·13지방선거 3선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대리해 시장 직무대리로 수원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한규 제1부시장을 지난달 30일 그의 집무실로 방문해 대담을 나누었다.

-현재 수원시장 직무대리로 시정을 이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으로 임하고 있나?
▶우선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면에 사고가 없는 안전행정에 몰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물론 제도권 밖의 영역에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휴먼시티의 정책과 제도를 살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 중심 행정은 무엇인가? 또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필요한 시민 참여 기반은 어떻게 만들고 있나?
▶기업은 소비자의 동기·욕구를 파악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를 만들어 내야한다. 공무원들도 시민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면 시민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중심 행정’을 펼치려면 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동기 부여를 위해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서와 개인에게는 그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려 노력하고 있다. 우리시는 지난해 40여 차례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좋은시정위원회’와 ‘광교산상생협의회’는 1년 동안 수차례 회의를 열며 시민 의견을 수원시에 전달하면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했다. ‘수다 플랫폼’은 좀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지만 디지털만 강조하면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참여 기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인구 120만의 수원시 특례시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원시 인구가 124만여 명이다. 광역시인 울산보다 인구가 5~6만 명이 많은데도 공무원 수는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체감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대도시들이 광역시급 인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능력에 맞는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관련법이 개정돼 대도시가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올해 수원시 핵심정책인 복지시민권은 무엇이며 실현 방안은?
▶복지시민권은 노동·주거·교육·육아복지권 등 4대 기본권으로 이뤄진다. ‘노동복지권’은 노동의 기회를 얻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누릴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새희망 일자리사업’,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시 생활임금’(9000원)을 시 출자 출연기관·위탁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600여 명에게 적용한다. ‘주거복지권’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권리다.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수원시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가구 비율을 2022년까지 3.95%에서 2.9%로 1%p 줄이는 것이다.

‘교육복지권’은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를 받는 권리다. 수원시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123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학교사회복지사업’ 대상 56개교에 24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육아복지권’은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취약계층 영유아 보육사업,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일하는 부모’의 수고를 덜어줄 육아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경제(일자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지난해 수원시가 창출한 일자리 수는 목표(3만 6000개)의 116.5%에 이른다. ‘민선 6기 일자리 17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던 수원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자리 15만 8235개를 창출하며 목표의 93.1%를 달성했다. 수원시는 올해 일자리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2018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시작한 ‘새-일 공공일자리 사업’은 참여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이는 2018년 11월까지 최대 10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 수원시 생활임금(1시간당 9000원)이 적용된다.‘맞춤형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신(新)중년 은퇴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디딤돌 사업’을 시작한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만 50~64세)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모두 200명에게 단기 일자리(약 4개월)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아주대학교캠퍼스플라자에 문을 연 ‘수원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는 숙련된 퇴직자의 경험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세대융합 창업팀’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사업’은 기술과 경력, 네트워크가 있는 퇴직 인력과 청년창업자를 연결해 ‘세대융합형 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기관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1억 원을 지원한다. 한 기관에 지원되는 총금액은 63억 원 내외다.

노동정책은 ‘근로자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노사민정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30여 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원·하도급 간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동존중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4차산업 혁명 시대다. 수원시도 미래첨단과학도시(4차산업) 조성을 준비해야 하는데,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시는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전략프로젝트 실증도시 선정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혁신 모델을 만드는 대규모 실증(實證)연구개발 사업이다. 우리시는 시장 직속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공모 대응 태스크 포스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모 준비에 돌입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 연구과제로 구성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 연구비가 투입된다. 실증연구는 연구목적에 따라 ‘도시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창출형’으로 구분된다. ‘도시문제 해결형’ 연구는 교통·안전·도시행정 등 도시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증연구이고, ‘비즈니스 창출형’은 에너지·환경·복지 등 새로운 산업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기 위해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추진하는 실증연구다. 리빙랩은 생활현장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연구 방식이다. 또한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도시문제 해결’이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만들 것이다. 우리시는 여러 플랫폼을 통합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가공하는 CIO(최고정보전문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정책이 있다면?
▶우리시는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1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립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 준비 토론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사업 전개 방안을 논의했고, 효율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는 통일과 남북교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원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시민공감 교육’, ‘평화통일 체험학습’,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등이다. 청소년·시민들의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수원시의 남북교류협력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고 남북 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

■ 이한규 제1부시장이 걸어온 길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도시·지역개발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력으로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1992년 지방사무관 임용,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관 주재관, 양주시 부시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본부장, 경기도 평생교육국장·기획행정실장, 성남시 부시장, 부천시 부시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