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최근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행한 BOK 경제연구 보고서인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집필자인 권오익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과 박재빈 미시시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는 보고서에서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민간이 정부 채권을 담보로 일상 거래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완전 경쟁적으로 발행하게 되는 경우 직접적인 감시가 어려워 담보 허위표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 불이행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유인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는 결국 동일한 전자화폐 발행량을 위해서 더 많은 정부 채권을 담보로 요구하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민간이 완전 경쟁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면 화폐 공급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 비해 사회후생이 저하 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crypto-currency)와 전자화폐(e-mone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가치가 전자적으로 표시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암호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빈도가 적고,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민간 발행 전자화폐는 가치가 법정통화와 1대1로 연계되어 있어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화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홍콩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선불교통카드,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일상적인 거래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제 내에서 민간 발행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방법으로 완전경쟁적인 환경에서 전자화폐 발행자가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함께 공존하는 경제에 대한 이론 모형을 상정했다.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간 경제주체는 누구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화폐와 법정통화는 일상적인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때 '완전 대체재'의 관계다. 중앙은행은 정부채권 매매를 통해서 법정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한다.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성격의 정부채권을 보유하지만, 정부채권 보유액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도덕적 해이)이 존재하고 사전적으로 이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위보고시에는 허위보고 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민간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후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자화폐 사용의 편리성에 따른 후생증대효과는 모형에 고려하지 않고 화폐의 유동성 공급 측면을 고려한다.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성격으로 보유한 정부채권에 대하여 지급불 이행 위험을 고려해 담보 가치를 평가(헤어컷)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최적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경우에는 헤어컷 적용이 필요 없으므로 사회후생이 저하되지 않는다,

한편, 화폐 공급의 부정적 외부효과인 후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구세(Pigouvian tax) 를 도입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구세는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이다.

보고서는 "민간화폐 발행자들의 전자화폐 발행에 세금을 부과하면 경쟁적 화폐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내부화 함으로써 사회후생이 개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보유하는 경제에 비해서는 사회후생이 저하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