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815.0조원으로 전년(770.9조원)에 비해 44.1조원 증가 (전년대비 +5.7%)했다. 2007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를 경신했다.

2017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761.3조원으로 전년(723.3조원)에 비해 38.0조원 증가 (전년대비 +5.3%)했다. 역시 2007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공공부문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3.7조원으로 전년(47.7조원)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2007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다.

2017년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610.2조원으로 전년(568.7조원)에 비해 41.5조원 증가(전년대비 7.3%)했다. 한은은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61.4조원으로 전년(529.7조원)에 비해 31.7조원 증가 (전년대비 6.0%)했다. 최종소비 및 투자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등 사회수혜금 지출도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7조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39.0조원)에 비해 확대됐다.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는 중앙정부의 적자폭이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흑자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폭은 소폭 감소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3.7조원)가 전년(12.5조원)에 비해 축소했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등 수입이 복지 및 투자 지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흑자규모(9.3조원)가 전년(8.2조원)보다 확대됐다.

사회보장기금은 사회보험 지출이 사회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 흑자규모(43.1조원)가 전년(43.3조원)보다 감소했다.

2017년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4.7조원으로 전년(172.1조원)에 비해 2.5조원 증가 (전년대비 1.5%)했다.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증가했다. 2017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75.2조원으로 전년(168.6조원)에 비해 6.6조원 증가 (전년대비 3.9%)했다. 유가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늘어나고 투자지출도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0.5조원 적자 전환(전년 +3.5조원)됐다.

2017년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5.0조원으로 전년(34.8조원)에 비해 0.3조원 증가 (전년대비 0.8%)했다. 한은은 예금 및 대출 규모가 늘어나 금융중개서비스 수입 등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9.5조원으로 전년(29.6조원)에 비해 0.1조원 감소 (전년대비 –0.2%)했다.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 등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5조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5.2조원)에 비해 확대됐다.

2017년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3.1%를 기록하여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 수준이다.

제외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늦어 사회보장기금은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의 경우 사회보장기금에서 일반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어 현실성 있는 비교를 위해서다.

2017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수지는 명목GDP 대비 2.8%를 기록했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일반정부 수지는 명목GDP 대비 0.3% 수준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공기업 수지는 명목GDP 대비 0.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