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와 전쟁'…내부 통제 · 인사 · 예산 등에 대한 저인망식 감독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9일 발표하고 있다.(사진 = MBC TV 뉴스 화면 캡처)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3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또 제2의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윤 금감원장은 "유령주식 배당 사고, 대출금리 조작 사태 등 최근 금융권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감독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들이 2~3년마다 한 번씩 받던 종합검사는 2015년 금융사 자율성 강화를 명분으로 폐지되고 경영실태평가로 대체됐었다.

4분기부터 종합검사가 이뤄지면 경영은 물론 내부 통제, 인사, 예산 등의 문제에 대한 저인망식 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과거와 달리 경영상 문제가 감지된 회사를 선별해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 가계대출 관리, 적정 자본 보유 등 주요 감독 사항을 준수하는 금융사들은 종합검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한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대출 선택권이 제한적인 서민층과 취약층에 과도한 금리가 부과됐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전쟁'을 선포했다. 고령층에 고위험 투자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태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비율 등 소비자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 공시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해외에서도 불완전 판매 문제는 감독당국의 주요 업무로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감독원의 역량을 발휘해 금융사들과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그룹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셀프 연임'같은 회장 선임절차를 집중 감독하고 금융사에 '근로자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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