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정년 이후까지 더 오래 내고 최초 수령 시점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900여 건 올라왔다. 아예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글도 상당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인상안이 확정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이 확정적인 정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이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다.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1년동안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가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만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며 "차라리 폐지하라"고 항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거론한 청원 작성자는 "공무원, 교사, 군인연금 수급자는 계속 누적되고 월 300만원 이상씩 받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국민이 세금으로 대줘야 하나"라며 "사적 연금으로 월 300만원 이상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적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