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 연구서가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서 '통화정책과 소득불평등(박종욱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 충격으로 소득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된 양적완화를 계기로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실증분석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Coibion et al.(2017)과 Mumtaz and Theophilopoulou(2017)은 각각 미국과 영국을 대상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을 유의하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 Inui and Yamada(2017)는 일본의 경우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Domanski et al.(2016)은 미국 및 유로지역에서 양적완화가 주가를 크게 상승시켜 불평등을 확대하였다고 분석하였으나 Bivens et al.(2015)는 미국이 양적완화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경 기침체가 확대되어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방법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1991년 1월 4일부터 2015년 1분기 시장소득(임금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사적 이전소득) 지니 계수를 산출했다.

표본기간 동안 임금소득지니계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시장소득지니계수는 상승(소득불평등 악화)하는 추세였다.

블록외생성(block-exogeneity) VAR모형을 이용하여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5개 경제변수(시장소득지니계수, 대미환율, 콜금리, GDP, CPI )와 미국 4개 경제변수(회사채위험성향지표(excess bond premium), Fed Fund 금리, GDP, CPI)로 VAR모형을 구성하고 미국 경제변수는 우리나라 경제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경제변수는 미국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충격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통화정책 충 격이 소득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 단위 표준편차의 긴축적(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약 100bp 만큼의 콜금 리 인상(인하) 충격>은 시장소득지니계수를 최대 0.0014 높이는(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 중 시장소득지니계수가 0.286 → 0.349로 상승 (0.063)한 점을 고려할 때 0.0014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콜금리가 하락하지 않고 금융위기 직전의 높은 수준(5.13%, 2008.3/4분기 평균)으로 유지되는 가상(counter- factual)의 상황 분석 결과, 시장소득지니계수는 2008.4/4~2015. 1/4 분기 동안 실제보다 평균 0.009 정도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분산분해 분석결과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통화정책 충격은 시장소득지니계수의 예측오차분산 중 5% 정도만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과거 시장소득지니계수의 변화분 중 미미한 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욱 부연구위원은 "경제구조, 노동시장, 교육·조세·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면서 "앞으로 통화정책 분석 모형의 다양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소득계층별, 연령별, 자산보유 종류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서는 지속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