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조필행 기자 = 군 복무중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원격강좌 학점이수제’ 수강생이 최근 3년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해당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 군별 강좌 수강 인원은 2016년 12,294명에서 2018년 현재 7,753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제도 시행초기에 비해 학기당 연간 취득 학점 수가 2배, 참여대학 수가 24배, 개설강좌 수가 75배로 대폭 증가한 것과는 상반되는 수치이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개설된 원격강좌의 전공/교양 과목 비율 중 전공과목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당초 제도의 취지인 ‘학업단절 방지 및 직무능력 향상’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재학생의 학업 및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전공/필수과목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실제 제도에 참여하는 병사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만한 강좌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대학의 비용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 간 학점교류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 대학 중 서울 상위권 대학과 국공립 대학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각 대학에서 독자적으로 원격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개설되는 강좌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강좌 당 정원도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병사들은 선택 폭이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험평가 방식 또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SKY등 일부 대학의 경우 시험평가가 오프라인으로 시행되고 있어, 휴가와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병사들에게 원격강좌 수강은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

김중로 의원은 “학업단절 방지와 자기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제대로 활용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교육부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병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2019년도부터 7억 5천 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학점취득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의 50%를 병사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강료지원 이외에도 청소·제초 등 사역임무 민간 위탁, 일과 후 자기개발 시간 보장, 인터넷 PC교체 등 인프라 구축 등 군 내 수강여건을 개선을 통하여 ‘원격강좌 학점이수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수강여건이 좋아지고 수강료가 마련되어도 들을 강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는 제도의 문제점은 등한시 한 채, 엉뚱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실용성 있는 강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강좌를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