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 학부모(관리자)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257건으로 모욕·명예훼손 757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143건,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순이었다. 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도 8건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133건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111건, 학부모 외(동료교원, 관리자,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22건으로 나타났다. 모욕·명예훼손이 50건,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 344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충남 59건, 대전 33건, 세종 33건순이다.

한편 교권침해 조치로는 관리자(등) 상담이 7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병가(일반+공무상)가 186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이 원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230건이나 됐다.

박경미 의원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상담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