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최근 들어 세계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WTO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시행중이다.

특히 또 다른 G2 국가인 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통상압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G2간 무역 갈등의 향후 전개방향과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다.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배경 및 전망'(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최다희 과장 노민재 조사역)을 보면,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자국 통상법을 적극 활용하였고 정부 주도에 따라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무역불균형 완화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 외국인 투자제한 철폐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하겠다.

미국의 이와 같은 통상압력 강화 배경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의 WTO가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0년 820억 달러에서 2017년 3357억 달러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면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세계화 전략을 견제하려는 측면이 있다.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여 통상정책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다. 한편 WTO규범과 상충될 소지가 있음에도 미국이 전면적 관세율 인상 등을 강행하는 근저에는 자국에 우호적인 무역질서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재정·무역적자 심화,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마다 국내시장 보호 및 상대국 시장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무역 정책기조를 강화(설송이 2018)했다.

Bagwell & Staiger(2003) 및 Grossman & Helpman(1994)은 경기 악화시 교역조건 개선 도모 또는 국내 생산자들의 로비 강화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1930년대에는 대공황 타개를 위해 2만개 이상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했다.

19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 및 오일쇼크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닉슨 신경제정책을 추진하고 통상법(1974년) 등을 제정했다.

1980년대에는 독일과 일본의 성장에 따른 미국 산업경쟁력 악화와 쌍둥이적자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자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강력한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 슈퍼301조를 제정했다.

201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무역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확대했다.

반덤핑(anti-dumping)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발생 또는 가능성 존재시 해당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는 수출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지원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아울러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무역특혜연장법(2015)을 제정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는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직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267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높아 관세부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확대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만큼 글로벌 교역 및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IMF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교역량 위축과 더불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쳐 세계 GDP가 장기적으로 0.1~0.4%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시중국이 가공무역 수출을 줄이고 내수중심 성장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급체인도 유의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수출품목 및 지역 다변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 감소는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전체 대중 수출의 78.9%)이 높은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동차 추가관세 부과 등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조치 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국가안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조사 개시후 270일 내 결과가 발표됐다.

미·중 무역분쟁은 미국의 양호한 경제여건 및 중국의 미국측 요구사항 수용 곤란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추가관세 미부과 수입품(2670억 달러 규모)의 경우 소비재 비중이 높다는 점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만큼 세계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기업은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 등에 대응하여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