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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노동수요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올해 실업률 상승"수요 부족이 고용참사 불렀다
  • 서울뉴스통신
  • 승인 2018.10.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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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의 원인이 노동수요 부족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나왔다.

22일 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분석한 보고서'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에 따르면 2014∼2017년 실업률(계절조정, 이하 동일) 상승(0.23%)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간 미스매치였지만 작년 4분기∼올해 3분기의 실업률 상승은 노동수요 부족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업의 원인을 실업자 수가 빈 일자리 수보다 많아서 생기는 '노동수요 부족에 의한 실업', 실업자와 빈 일자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으로 크게 구분하고서 이같이 분석했다.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특정 산업에 빈 일자리가 많고 다른 특정 산업에는 실업자가 많지만, 제약 요인으로 인해 실업자의 산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실업이 생기는 '산업간 미스매치'와 연령 구조 등 여타 이유로 생기는 '기타 미스매치'로 세분된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3분기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보다 0.38% 포인트 높았는데 수요부족이 실업률을 0.25% 포인트 끌어올리며 기여율 67.4%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노동 수요 부족에 관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구조조정 진행,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에 나타난 노동시장의 변화가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통신  snakorea.r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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