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오프쇼어링은 해외현지생산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통해 국내 노동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수출입과 기업의 노동수요'(음지현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진호 미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최문정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 집필)를 살펴보면 수출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주로 발생했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오프쇼어링은 아웃소싱의 한 형태로,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생산, 용역, 일자리 등을 해외로 내보내는 현상이다.

수출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의 생산성 차이 및 오프쇼어링 활용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출에 의해 창출되는 고용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수출에 따른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는 10.1명(2005년) → 8.3명(2010년)→ 8.1명(2014년)으로 축소됐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제품이나 산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수를 말한다.

이는 기업의 활발한 해외투자 및 해외 현지생산 확대, 우리나라 비교우위 산업의 전환(노동집약적 산업 → 자본집약적 산업)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의 생산성 차이 및 해외 현지생산(오프쇼어링) 활용 여부에 초점을 두어 분석했다.

분석 방법으로 기업의 생산성 차이 및 해외 현지생산 여부를 반영하여 수출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기대를 도출했다. 무역자유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Rodriguez-Lopez and Yu (2017)모형을 이용했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하여 2006~2014년 중 제조업기업의 수출입액 및 수출입 집중도가 상용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GMM방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했다. 수출집중도(수출액/매출액) 및 수입집중도(수입액 /[매출액+수입액-수출액])

분석 결과 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생산성 및 해외현지 생산(이하 “오프쇼어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도출했다.

수출이 증가하면 생산 확대를 위한 노동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수입이 증가하면 수입재가 국내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노동 수요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오프쇼어링은 기업의 국내 생산비중을 축소시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효과와 해외현지생산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국내 생산 확충을 위해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혼재했다.

실증분석 결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수출증가는 노동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산성(1인당 매출액 및 혁신 지수 기준)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수요 창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입 증가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노동수요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활용할 경우 수출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창출 효과와 수입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감축 효과 모두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오프쇼어링의 직접효과로 인해 수출의 노동수요 창출효과는 축소되는 반면, 기업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키는 오프쇼어링의 간접효과는 수입의 노동수요 감축효과를 완화했다.

연구서는 오프쇼어링이 유발하는 노동수요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국내복귀(reshoring)를 유도하는 비용 측면의 정책지원보다는 자국에서의 생산활동과 연구개발이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혁신이 촉진되는 기술개발 중심의 지원 정책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