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의 저하 등 단기적 요인 외 …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의해

▲ (자료 = BOK 경제연구)

【서울=서울뉴스통신】 이상숙 기자 = 20대 초반과 후반 청년실업률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5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한편, 일본의 청년실업 대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장근호· 김남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박상준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학술원 교수가 공동 연구했다.

이들이 OECD 30개국의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 결과 전체 실업률, 각 연령대의 인구비중, GDP 성장률,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이 청년실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는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임금근로자 비중에서 일본에 비해 불리한 환경이었다. 일본에 비해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증 분석 결과 최근 한국의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 성장률의 저하 등 단기적 요인 외에도,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고령화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의 설명변수중 청년 인구비중은 음의 계수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인구비중이 감소하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구직자 간 경쟁 약화로 실업이 감소할 수 있으나, 동시에 경제활력 저하로 인한 일자리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청년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어 보인다.

한편, 실증분석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청년실업 수준을 높이는 다른 요인도 있다. 먼저, 일본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크고, 그 격차 또한 일본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는 대기업 일자리가 일본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의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도 한국의 청년실업이 일본에 비해 높은 이유와 최근 한국 청년실업이 모형의 예측치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은 최근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청년고용 대책이 주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의 청년실업은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하여 '청년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의 '청년고용촉진 종합 사이트'의 벤치마킹, 오프라인 고용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화, 이직자와 정규직 희망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강화, 기존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청년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의 인지도 부족, 추진주체의 중복 및 혼선, 환류 및 평가시스템의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 = BOK 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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